직장 내 성폭력 사례
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 제1항*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 * 「형법」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청소년성보호법)」 등 일정한 범죄를 ‘성폭력 범죄’로 규정. 성폭력 주요사례 강간 (「형법」 제297조 등)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(성기삽입)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※ 폭행 또는 협박은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을 한 일이 없더라도 피해자를 밀치거나 꼼짝 못하게 누르는 행위, 완력으로 옷을 벗기는 행위, 반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것 등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. 유사강간 (「형법」 제297조의2 등)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, 항문 등 신체(성기 제외)의 내부에 성기..
카테고리 없음
2024. 8. 2. 18:00